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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는 콘돔을 구입할수 있을까?

Posted by 유용한 정보 놀이터
2016.10.14 04:50 편의점과 기호식품/편의점에서 일하기


새벽두어시 이동네는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야식집등이 많이 들어섰는지 야간에도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부쩍많았습니다. 주변에도 3년전 야간알바때는 가끔 성인들이 가는 주점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없는 주택가인데 지금은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이전보다 경찰 순찰도 많아짐을 느끼게 되는곳...

 

처음 일주일동안 신분증 검사를 얼굴 익히느라 이십대 중반까지 꼼꼼하게 했더니 말안되게 어린아이들의 시도는 없어졌지만 밤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아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년의 경계선상에 있는것으로 파악되는 아이들이 많아 아직도 신분증 검사를 많이 하는중...

 

오늘도 두시조금 넘어선 시간 조금 앳되보이는데 헬멧을 쓰고 들어서는데 술담배는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중인데 의외로 들고온건 콘돔.. 이럴때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팔아야하는지 헛갈려하는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제한품목 가운데에는 술담배는 물론이고 본드 부탄가스등이 있지만 콘돔을 어떨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현행법으로는 특수형 콘돔만 아니라면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아이들인데 이거 구입못한다고 넘어갈성싶지 않고 막을수 없다면 콘돔을 구입하게 하는게 더욱 합리적이라 볼수있습니다.

 

좀이상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간섭으로 사정지연이나 돌기가 들어간 특수형 콘돔을 판매할때는 애매한 나이면 신분증 검사후 미성년자일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초박형이나 컬러등이 들어간것은 판매해도 상관없는 품목.

 

요즘 사회상으로 미성년자의 결혼은 고생길이 훤하기에 말리지만 조선시대 같았으면 충분히 결혼했을 나이입니다. 즉 신체적으로는 이미다 성숙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감추고 말린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편의점에서 콘돔판매는 미성년자여부와 상관없지만, 다만 돌기가 있거나 사정지연등의 특수형은 법에 저촉될수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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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시내 버스에서 주류광고 사라진다

Posted by 추억보관소
2012.08.19 14:53 생활정보/정보


서울시에서는 최근 문제음주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절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음주폐해 예방대책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내 버스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주류광고 지양, 대형판매점 주류진열 개선사업, 음주 행위와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8개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내 버스,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의 주류광고 금지 등 광고 차단〉 

청소년들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음주 시작 연령을 앞당기고 폭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류 광고가 이제 9월부터 서울시내 버스에서 사라진다. 

이와 함께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의 주류광고도 함께 사라진다. 시는 이를 위하여 7월부터 이미 버스조합, 광고대행사 등과 사전 의견조율을 진행하여 주류광고 금지에 대한 타당성을 공유하였으며 사전계약된 광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9월부터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광고대행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버스와 함께 주된 교통수단인 서울시내 지하철의 주류광고도 이미 사규를 통해 금지하고는 있었으나 간혹 주류광고가 이뤄졌지만 이번 버스 광고 전면금지와 더불어 완전히 금지되게 된다. 

이로써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모든 교통수단에 주류 광고가 9월부터 전면 사라져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광고물에도 주류 광고를 가급적 지양하여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형판매점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류진열 방법도 개선 시작> 

대형 판매점의 주류 진열방법과 판매행위에 대한 개선사업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무방비한 주류 노출을 차단하여 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성을 낮출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창고형 할인마트 66개를 대상으로 주류 진열 실태와 판매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는 매장내 주류코너의 위치, 인접 매장 품목,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추후 대형 판매점별로 평점을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류 접근도가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하여 사회혁신 운동으로 음주 폐해 예방사업 전개> 

음주폐해 예방 사업의 조기 정착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도록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향후 사회혁신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알코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협회 등 단체들을 서로 연계하여 분야별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과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주부·알코올 중독시설 입소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절주 리더 등을 구성하여 음주폐해 예방 사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료를 위해 5개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음주청정지역,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관리를 통하여 규제 강화> 

또한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준비를 마치고 2013년부터 청소년 보호구역이나 다수인이 즐겨 찾는 공공이용 장소를 대상으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학원, 도서관, 청소년 보호구역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장소 음주 금지가 법률로 시행되면 강력히 단속하여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재 맘만 먹으면 구매가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4시 편의점, 학교·학원 및 대학가 지역 판매점 등을 우선적으로 청소년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시민 누구나 감시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을 차단하게 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클린판매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절주리더나 절주서포터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상설화하고 학술연구 용역도 지원> 

일 년에 한번 정도 기획으로 진행하던 절주 캠페인을 데이마케팅을 접목하여 의미 있는 날과 연계하여 상시 캠페인으로 전환하여 절주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진행할 캠페인은 ‘주변에서 사라지면 좋은 알코올 광고’를 주제로 사진 공모전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10월부터 2개월간 응모를 받아 12월 한 달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시 진열하여 연말연시 음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음주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대부분 전국 대상 자료여서 서울시 정책 수립이나 실태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알코올 섭취가 많고 해소방법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음주폐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게 된다. 

<관련 기관들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8월 28일 화요일 개최해> 

이런 서울시의 음주폐해 예방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절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8월 28일(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알코올 문제로 많은 노력들을 해온 단체들이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는 의견 수렴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치구 담당자와 알코올 상담센터에서도 참여하여 사업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의견들도 청취하게 된다. 또한 대학교 절주동아리, 절주강사들도 참석하여 절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음주대책은 개인문제 차원의 접근이었다면 이번 서울시 대책은 음주를 방치하거나 권고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차원의 접근”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예방사업을 통하여 알코올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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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게차와 사륜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

Posted by 추억보관소
2012.03.12 16:52 생활정보/보험금융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2년 제4차 위원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하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김○○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공단부담금 4백32만3,880원을 환수고지하였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였다.

간혹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조종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륜오토바이(ATV)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조의 개정(2010.6.30.시행)으로 일반적인 농로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농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없다.

또한, 사륜오토바이는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대여업체들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행락객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레저용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소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피사고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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