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게차와 사륜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

Posted by 추억보관소
2012.03.12 16:52 생활정보/보험금융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2년 제4차 위원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하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김○○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공단부담금 4백32만3,880원을 환수고지하였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였다.

간혹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조종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륜오토바이(ATV)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조의 개정(2010.6.30.시행)으로 일반적인 농로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농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없다.

또한, 사륜오토바이는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대여업체들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행락객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레저용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소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피사고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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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만화전문 아트마켓, 소셜펀딩 오퍼튠과 손잡다

Posted by 추억보관소
2012.03.12 02:45 생활정보/보험금융


- 아트마켓, 오퍼튠에서 1억원 모집…다양한 혜택이 함께

민간 부문 최초로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작가들이 참여하는 만화전문 아트마켓이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디자인갤러리와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국제만화예술축제의 제작사인 (주)아르떼피아가 공동 제작하는 이번 행사에는 70여 명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원화 작품 200여 점이 출품이 된다.

이두호, 김동화, 백성민, 이희재 등의 주요 작가 33명과 권가야, 석정현, 하일권 등 블루 칩 작가 23명, 만화적 창작력이 뛰어난 현대미술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9명이 초청 작가로 참여한다. 33의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성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이번 행사에서 출품작 모두가 소장가를 만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아트마켓의 제작사에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소셜펀딩과 손을 잡았다. 소셜펀딩 오퍼튠에서 1억원을 모집한다. 오퍼튠(http://www.opportune.co.kr/)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금융플랫폼으로 개인, 기관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소셜 기업금융 투자플랫폼 오퍼튠을 오픈한 한국금융플랫폼(대표 류종리)은 기존 소비자전용 소셜금융플랫폼 머니옥션을 운영하며 2만여명의 투자회원을 보유하여 150억원의 이상의 투자를 성사시켜 소셜금융 업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다. 아트마켓에 투자시 기본금리와 추가금리, 관람티켓, 출품작을 구매시 할인특혜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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